선관위,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 추진 검토…국조특위 보고

"선관위가 검증 비용 부담"

"이후 선관위로 투표지 등 이송"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지난 2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조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보고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현장조사 현안보고 자료를 특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먼저 송파구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보관 중인 투표지 등을 다른 장소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당별 추천 참관인 각 1명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지 등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옮겨 선거홍보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선관위가 직권으로 재검표를 실시할 근거가 없는 만큼 국조특위 의결을 거쳐 투표지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선관위는 국조특위 의결에 따라 투표지 검증이 이뤄질 경우 관련 비용은 선관위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 장을 검증할 경우 440명의 인력을 투입하면 약 9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은 5000만원 수준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검증은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한 뒤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확인하고, 심사계수기로 수량을 확인해 검증 결과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검증 과정은 국조특위 위원과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