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은 마스크' 쓰고 정통망법 강력 항의…"표현의 자유 종말의 날"

장동혁 "모든 국민의 입 틀어막고 말 것"

정점식 "통제·검열의 독재 권력 시작돼"

신동욱 "지금이라도 시행 멈추길 부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항의 표시로 일제히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오늘 최고위 시작 전에 우리들이 개정 정통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 쓰고 입장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다. 그간 이재명 정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 반중언론을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질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느냐"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며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야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회의에서 한 정치적 발언조차도 민주당이 고발하면 저 역시도 '앞으로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느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느냐. 한 번 당하고 나면 말을 못 한다"고 빗대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고 사전 검열, 스스로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정부가 법으로 겁박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 지키기 위한 온라인 입틀막법 지금이라도 시행을 멈추고 야당과 합의 하에 국민적 공감대 위에 새로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해 주길 지금이라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최고위원이 논란이 된 입틀막법에 대해 강한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렸다"며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종말이, 오늘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부터 진정한 독재가 시작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