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갈 물리기냐" 방미심위 온라인 표현 규제 강화에 반발·우려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누리꾼들 우려 쏟아져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온라인 차별·혐오 표현 대응 강화를 천명하면서 누리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일 방미심위가 차별·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재갈 물리기는 확실히 전문가들이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빠지겠군", "기준도 없으니 이제 마음대로 모든 게시물을 주무르겠군", "검열 국가인가, 공산국가 다 됐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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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등 규제 기준의 일관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방미심위의 이번 조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방미심위는 그동안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3년 간 3000건 이상의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 차단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혐오 표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심위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1개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