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시작…1심 승소 뒤 다시 법정 공방

가수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유승준 유튜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입국이 제한됐고, 2015년부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왔다.

그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024년 6월 또다시 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지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세 번째 소송에서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