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미끼로 키스방서 10대女 성폭행…가해자와 국가가 싸운 이유

지난 2023년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성범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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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국가에 3769만 63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다. 이어 A씨는 4월 10일 부산 부산진구 한 키스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당한 뒤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이 피해자를 포함해 총 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선 징역 7년,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파해자 가족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유가족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 구조금 3769만 6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가는 지난 2024년 10월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과 형사 합의를 마친 만큼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