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시행…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하반기 달라지는 것-산업]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올해 하반기 반도체 특별법 시행으로 반도체클러스터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한다. 또 입주기업에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클러스터 조성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와 편의점을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8월 11일) = 반도체클러스터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 국가가 우선 지원. 입주기업에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 제공. 클러스터 조성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처리. 반도체 주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국가연구개발(R&D) 사업과 실증센터 구축 지원. 소부장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운영과 임대료 감면 등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을 통해 반도체 맞춤형 인력을 육성. 비자기준완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 확보 지원.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4월 9일) = 공장내카페, 편의점, 제과점을 설치하려 할 때 용도변경 없이도 부대시설로써 카페, 편의점, 제과점 설치가 가능. 기업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와 근로자 생활편의 여건 개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4월 28일) = 지식산업센터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준주거시설 활용도 제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8월 11일) = 공급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 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산업위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포함. 상생형 지원기업이 승인 중소기업 지원 시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제외. 사업재편 지원대상 확대, 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재편 활성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재정경제부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4분기) =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계해 지역 특성과 여건, 성장잠재력을 고려하고 국가산업전략과 일치되도록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 선정된 성장엔진 분야 투자기업에 대해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7대 분야의 정부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파격적으로 지원 추진. 성장엔진 분야 지방투자 큰 폭 확대.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2025년 9월 10일) = 1500여기업·연구기관·학계 등이 모인 'M.AX얼라이언스'를 통해 국가적 제조AX 역량을 결집하고 AI모델 개발·실증,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제조 암묵지 연계 AI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제조AI대전환 추진. 이를 통해 제조AX 최강국 도약, 100조원 규모 신시장 창출 기대.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4월 21일) =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설비가동률 조정, 생산량 감축 등에 관한 협의 등 공동행위 허용. 사업재편계획 신청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적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6월 17일) = 탄소감축 연구개발과 실증·성능검증 시설·설비 구축 등 지원. 저탄소 철강 생산·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산업집적기반시설과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지원. 청정수소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지원. 선별·가공 시설 고도화와 입지, 행정 등 애로지원. 인력양성사업, 연구 필요 비용, 계약학과 설립 등 지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예외적 승인. 사업재편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기업결합심사기간이 30+90일에서 30+60일로 30일 단축.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