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투자, 최악의 정치 개입 의혹"…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靑 개입 제기

"깃발만 꽂는다고 성공하는 산업 아냐"

"입맛대로 움직이려 한 직권남용 의혹"

"끝내 강행하면 심판받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바랏 만다팜 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에 수백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여건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투자를 결심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볼모로 한 정치 도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면서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산업을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증도, 객관적 타당성도 없이 정치적 셈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진짜 문제"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무 곳에나 깃발만 꽂는다고 성공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력을 비롯해 용수, 인력, 공급망, 산업 생태계, 물류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핵심 인프라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전력은 안정적 공급과 설비 여건 모두에서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며 "산업용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량 자체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물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것이 빠듯한 현실"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클러스터를 졸속으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인가"라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권력의 음모에 따라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입지를 먼저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민이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자체가 의혹투성이인 것"이라면서 "이번 투자 건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만약 삼성과 SK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권 차원의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다면, 이는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자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려 한 중대한 직권남용 의혹"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정치 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이재명 정권 최대의 산업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며 "끝내 강행한다면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