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 로봇으로…일상 속 규제 장벽 '타파'

항공기 정비의 스마트화…12시간 작업이 1시간으로

공유형 ESS로 전기요금 절감과 전력망 안정화

어촌마을의 변신, 공공임대로 생산성·관광 동시 확보

안전·방제 기술 혁신으로 생활 밀착형 규제 해결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성과.ⓒ산업통상부

공항 계류장을 누비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이 항공기 정밀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어촌마을에서는 기계화된 어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우리 산업 현장의 해묵은 규제들이 일제히 풀린다.

산업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리 신기술 활용을 가로막던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총 5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기술은 앞서가지만 법과 제도가 발목을 잡던 과제들이 속속 승인되며 신기술 상용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우선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AI 기반 항공기 외관 검사 시스템 실증에 돌입한다.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공항 계류장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던 자율주행 로봇이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결함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사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가 수행하던 8~12시간 분량의 작업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정비사의 고위험 작업 부담은 줄고 정비 효율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컨소시엄 등이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가상상계거래 서비스'를 실증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불가능했던 전력 중개와 소비자 직접 거래를 허용해 유휴부지에 설치된 공유형 ESS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 공공기관 등이 소비하게 한다.

이를 통해 참여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배전선로의 과부하를 해소해 전력계통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마을어업권을 공공임대하고 민간에 재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어업권 외부 임대 금지 규제로 묶여 있던 전북 고창과 제주시 어촌마을에서는 이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 체험 등 관광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는 어촌의 생산성 향상과 청년 창업 기반 마련, 나아가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생활 속 안전을 위한 규제 장벽도 낮아졌다. 에이젠코어는 삼중수소(H-3)를 사용한 자발광 축광표지를 실증한다. 이는 외부 광원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제품으로,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 미주케미칼, 티투컴은 방제자재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자재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