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촉구…"빨리 진행해야"

'범여권 의원' 발의 '시민 사회안'에

"그걸로 빨리 논의 해서 국회 통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시민사회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앞서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26일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민주당 여성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시민사회 주도안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건 속도감이다.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사회 주도안은 이날 오전 김용민·서영교·김영호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 만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첫발을 뗀다.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차단,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적 설계를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도 포함됐다.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 보호 장치도 담겨 있다.

범여권 의원들이 이 같은 법안을 낸 건 지난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도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도 "작년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김 총리의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정부 TF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 그걸 갖고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국회에 제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쪽에서 준비한 안이 있어서 저도 공동발의 하겠다고 했다"며 "준비된 안이 있으니 그걸 갖고 빠르게 논의를 해서 속도감 있게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부에서 밝힌 만큼 공소청에 수사관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이 빨리 이전해야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후속조치도 할 수 있고 시행령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가 당에 여러번 요청했다고 말했다'는 물음에 정 전 대표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물어봤더니 뚜렷하게 뭐가 있는건 아엇다"며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안을 만들테니 기다려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속도전"이라며 "하루가 급하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불가역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적은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오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예정인데 저도 동참하겠다"며 "빠른 법안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함께 빠르게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는 8·17 전대를 앞두고 친노·친문 당원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에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한다?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라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적으며 김 총리를 향해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