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에 최후 통첩…"정오까지 명단 안 내면 상임위 단독 강행"

"원 구성 직후 형소법 개정 돌입"

檢보완수사권 폐지 의지 드러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설정한 제출 시한까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의장이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미 요청했다. 민주당은 24일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거부했다"며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10차례나 이어왔다. 존중과 협치의 이름으로 인내할 만큼 충분히 인내했다"며 "국회의장은 시한을 26일 정오까지 다시 연장했다. 오늘 정오까지 명단 제출이 없으면 의장이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국회법 절차에 돌입해달라고 민주당은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한 직무대행은 "설마 (국민의힘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것인가. 국회법도 두렵지 않고 국민도 우습다는 것인가"라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 삼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후반기 국회가 문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18개 상임위 가운데 단 하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건 직무 유기다.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한데 당 차원에서 호응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요구한 30년간의 헌혈 기록과 고등학교 성적표가 총리 자질과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며 "인사청문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무능한 야당 모습에 국민 피로감만 커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