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부추긴 김용범 사퇴해야"…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투자 갈등에 책임론

신동욱 "호남 대표 대선주자로 거론"

"사적 이익 때문에 지역감정 분출"

박상웅 "반도체를 정치 인질로 삼아"

박성훈 "李, 민생보다 정치공학 혈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에 수백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투자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호남이 진보 정당의 텃밭인 탓에 '지역 특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시장을 지목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사적이익과 지역감정의 늪으로 끌고 가는 김 실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배후를 두고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대규모 투자는 마땅히 기업이 입지를 먼저 정하고 정부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성공 방정식"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강제로 끌어낸 결정이고, 그 배후에 김 실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이재명 정권 경제 실정의 출발점에는 항상 김 실장이 있었다"며 "이번 호남 반도체 논란만 하더라도, 그 시작은 김 실장의 '반도체 초과 이익 국민배당'이었다.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사회주의적 SNS 한 줄에 주가가 폭락했고 비난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나서서 '초과 이익이 아니라 초과세수'라며 물타기 해명을 해주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국민배당은 '호남 반도체'로 변경됐다"며 "국민은 이 결정의 배후에 오는 8월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 후보로 출마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김 정책실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주전남 단체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닌 대통령 위에 있는 인물로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등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다음 대선주자라는 말도 시중에서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을 향해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볼모로 한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면서 "김 실장의 사적 이익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대혼란에 빠지고 지역감정이 다시 분출되는 작금의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당장 물러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부대표인 박상웅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를 정치의 인질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가 정치의 손에 끌려가고 있는데, 국가전략산업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움직이는 순간 그 피해는 대한민국 산업 전체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지난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며 "여권 인사들은 투자 발표 시점과 지역까지 거론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잇달아 만나고 있다. 기업이 결정해야 할 투자 입지를 정치가 먼저 흘리고, 정치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기업은 뒤따라 설명하는 구조가 바로 '관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지는 표가 아니라 인프라로 결정해야 한다"며 "투자는 압박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권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시장 경제 근간을 흔들고 국가전략산업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지금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상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데, 대통령은 민생보다 전당대회, 국민보다 당권, 국정보다 정치공학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삶보다 당내 권력 구도에 더 몰두하는 모습은 직무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처사이자,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