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30년까지 美 팔란티어급 신안보 혁신기업 5곳 키운다"

26일 청와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

매출 1000억 기업 50곳 목표…한국형 인큐텔

"K-방산 편중 한계…1년 내 첨단무기 배치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혁신기업 5곳, 매출 1000억원 규모의 기업 50곳을 키워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국 팔란티어, 독일 헬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한국형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는지에 따라 국가 생존 경쟁력이 나뉜다.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K-방산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눈부신 도약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K-방산은 대기업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통적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벤치마킹 대상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 26조 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도 잇따라 제시했다. 먼저 신속 구매 체계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국방 분야는 기존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의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투자 모델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인큐텔(In-Q-Tel)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재 양성과 제도 정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 기업 진입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무기 체계도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 분야는 기존 영역보다 우리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