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소득 산촌 해법 찾는다…농특위, 임업인 간담회

고령화 52.8%·임가소득 3800만원대 산촌 현실 진단

산림청, 임업직불제 단가 인상·선택형 직불제 도입 추진

산림·임업 분야 타운홀 미팅 모습. ⓒ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산촌 소멸 위기와 임업경영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산림·임업 분야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고령화율 52.8%, 임가소득 3800만원대에 머문 산촌 현실을 진단하고 임업직불제 개선, 세제 개편, 청년 임업인 유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임업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 임업인과 산림청, 임업 유관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렸다. 고령화와 낮은 임가소득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 현실을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산림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특위에 따르면 산촌 고령화율은 52.8%에 이르고 임가소득은 3800만원대에 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청은 이날 2026년 하반기 산림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 임업직불제 단가 인상과 선택형 직불제 도입, 입목벌채·양도소득 비과세 등 세제 개편, 청년 임업인 유입을 위한 산지은행 및 임대형 스마트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농특위 임업분과위원회는 산촌, 임업인, 산림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도 제안했다. 임업경영 안정을 위한 유사산업과의 불공정 격차 해소, 산촌 지역 규제 해소, 숲치유 등 산림서비스의 사회보장제도 연계, 하반기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포함됐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보상, 임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정부 정책이 임업인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