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수가 개편, 의료계 대혼란 우려"…28일 투쟁 예고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례브리핑

정부, 검사수가 조정해 지역·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추진

의협 “의료기관 피해 불가피” 반발…28일 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검사 분야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 보상 강화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확정하자 의사단체가 “의료기관 피해와 의료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라는 취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하고 대규모 수가 조정을 강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돌아갈 것”이라며 “반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아 의료계의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은 현행 190%에서 150%로, CT·MRI는 200%에서 150%로 각각 조정된다.

이를 통해 연간 총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도 1.6%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재정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속에서 정부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의원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 개편을 강행하면서 의료현장을 지속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같은 혼란은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수가 개편과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