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개딸 선택?…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박수 받으려고"

최은석 "끝내 '개딸' 강경론 선택"

주진우 "與 당권 경쟁에 치안 무너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개딸'(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하는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는데,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론을 펼쳤지만, 결국 폐지로 방침을 확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 기조가 변한 것에 대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 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며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애초에 말뿐이었던 것인가. 그래서 국민 앞에선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며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며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일 뿐인 만큼, 민주당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무너지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강성 당권 경쟁에 대한민국 치안이 무너졌다"고 거들었다.

주 의원은 "김 총리가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했는데, 정 전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단 1개의 증거만 모자라도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야 한다"며 "검찰에서 하루면 보완될 일이 사건이 오가는 동안 몇 개월이 지나는 만큼, 응급실 뺑뺑이처럼 '사건 뺑뺑이'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범죄자가 활개치면 치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