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 조직 아니다"…국힘 TK,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제히 포문

국민의힘 대구·경북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정치적 고려 아닌 산업 논리 의해 결정돼야"

"광주 발전 반대 아냐…경쟁력으로 선택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결정 과정 공개 등 요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국회의원,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당 사안을 이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재옥·이만희·권영진·김승수·이인선·김기웅·우재준·이상휘·이진숙·임종득·최은석 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치적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기업은 수익성과 경쟁력, 글로벌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더욱이 대구·경북은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며,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기반과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는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광주도 발전해야 하고, 부산도 발전해야 하며, 대구·경북도 성장해야 한다"며 "문제는 지역 발전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 개입 차단 △국가 전략산업은 철저히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 원칙에 따라 추진 △지역 균형발전 역시 특정 지역 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 등 네 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