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앞둔 지방의회…‘의회법 제정’ 쟁점 테이블 오른다

지방행정연구원, 의회법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이슈와 지방의회 역할 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경. ⓒ데일리안DB

민선 9기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의회법 제정 이슈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범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의 중심은 지방의회법이다. 지방의회 운영체계와 정책지원 기반을 살피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미나는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슈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성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이 ‘지방의회법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실제 제도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토론은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박경순 경기도의회사무처 법제과장, 이일우 동작구의회 전문위원,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진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도 토론자로 나선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조례, 행정 감시 기능을 맡지만 인사·조직·정책지원 체계에서는 여전히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9기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