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넘어 퇴직·기초연금까지…구조개혁 시동

연금특위 지원 TF 2차 회의 개최…구조개혁 방안 논의

기초연금 개편·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별 과제 공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에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제도별 추진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가 논의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 18.8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458조원으로 전년보다 245조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연금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첫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도 법에 명문화됐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이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만큼 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