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EU 철강 쿼터 46% 감축, FTA 위반·보복 논리로 저지"

"첫째도 둘째도 M.AX…자원안보 강화 등 미래 산업에 역량 집중"

캐나다 잠수함 수주 '독·한 양분설' 관측 속 "우리 산업 패키지 우위" 자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산업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유럽연합(EU)이 추진한 46% 규모의 철강 관세할당(TRQ) 감축 조치에 대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rhk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는 강력한 논리로 대응해 일방적 삭감을 막아내는 컨센서스(합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진행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최근 유럽 순방의 가장 큰 통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우리 측 물량인 258만t에서 산술적으로 반토막에 가까운 감축을 하겠다는 EU의 방침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통해 EU 측에 실무적 부담감과 FTA 위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각인시켰으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준 조건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식 소통 창구인 '2+2 채널'을 신설하는 성과도 거뒀다"며 "EU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6월 말에서 7월 초 시점에 맞춰 국내 철강 기업의 핵심 과제인 수요자 발굴을 돕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초과세수 배분과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 기조에 대해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자원안보 예산과 관련해 "장기적 시계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원안보망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M.AX"라며 "AI 대전환을 해내지 않으면 어느 산업도 생존도 성장도 지속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다고 생각해달라"고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당일 오전 조선 분야 M.AX 확산을 위해 목포 대불산단을 다녀온 일정을 언급하며 "그동안 분절되어 있던 세 곳의 산단 관계자들이 처음 모여 확산 여지를 논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여주기식 샘플을 급하게 만들기보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부터 AI 기업 연계까지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적절한 속도로 관리하겠다"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GPU 확보나 데이터센터 등 AI 필수 인프라를 까는 네트워킹은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연계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및 국내 거점 구축 움직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달 말 결론이 예상되는 캐나다 잠수함 발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도는 소문을 포함해 다각도로 정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현지 보고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량 인수하는 방안, 떨어지는 방안, 독일과 양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발표 시기가 7월로 넘어갈 가능성과 연관돼 현지에서 독일과 한국의 양분설 소문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과 우리가 제시한 산업 협력 패키지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며 "다만 글로벌 정세 속에서 캐나다 입장에서도 나토(NATO)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산업 협력보다 비중 있게 고려할 여지가 많아진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주에 성공할 경우 북미 시장 다원화와 북극항로 관련 협력을 대폭 넓히는 다원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심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사우디, UAE 등이 원유 딜리버리 루트를 재설계(리세이프)하는 작업과 재건 기회가 올 때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확고하다"며 "금융이나 제재 등 복잡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 정부도 당연히 이란 등 중동 재건 참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에 대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5개 권역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주요 산업 기업 지원 패키지와 함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전남·광주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는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급적 빠른 투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반도체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적절한 시점에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국내 민생 경제 현안과 각종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추진 소신을 밝혔다.

우선 국내 기름값 부담과 관련해 "현재 유가 수준은 종전에 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며, 정확한 엑시트(Exit) 타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바이유가 70달러대라 하더라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20달러대에 달해 국제가격이 95달러 수준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인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구체적 배경을 명시했다.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완화 기조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며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포지션"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협회와 마무리 단계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뜨거운 감자인 성과급 노동쟁의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노동자와 달리 손실 리스크를 각오하고 들어오는 투자자와 주주의 관점이 이 논의 체계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 보호 관점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차원에서 심층적인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