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구제 전문가 서울 집결…불공정 무역·우회 덤핑에 국제 공조로 대응

글로벌 공급과잉·덤핑 급증…복잡해진 '우회·회피' 구조가 과제

한국 무역위, '제3국 경유 가공'까지 우회덤핑 조사 확대 시행 공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전 세계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공정무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들이 서울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1개 무역구제 기관 대표와 조사관, 국내외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정하고 각국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과 최신 조사 경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국가 간 경쟁 심화, 주요국의 산업정책 확대가 맞물리면서 덤핑을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실제로 WTO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지난 2022년 89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91건, 2024년 37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323건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속에서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우회·회피' 시도에 대한 무역구제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서울포럼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다층·다변화하는 환경변화 속 무역구제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세션 2에서는 '각국의 무역구제 조사 운영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와 WTO 관계자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우리 무역위원회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무역구제제도의 최근 운영 사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제도의 혁신 성과를 소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는 '공급국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을 통해 '제3국을 경유하여 조립·가공하는 유형'까지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이 골자다.

아울러 가격약속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한 최신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또한 무역위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과 거래 방식이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기관 역시 새로운 품목과 진화하는 조사 환경에 발맞춰 고도화된 조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언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전문가들은 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라는 무역구제의 3대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들은 무역구제 제도가 특정 국가의 보호주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신뢰의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철저히 선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산업계와 시장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