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열고 핵협상 재개"…베일 벗은 美·이란 MOU 14개항

호르무즈 개방·원유 수출 정상화 추진…457조원 재건 지원 검토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이란과 추진 중인 종전 양해각서(MOU)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양국은 적대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산 원유 수출 정상화, 핵협상 재개 등을 골자로 하는 14개 조항에 잠정 합의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이란이 마련한 양해각서 내용을 직접 낭독하며 주요 조항을 설명했다. 백악관이 공식 문서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안의 핵심 내용을 전했다.

이번 양해각서 핵심은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경제·외교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양국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으며 직접적인 군사행동뿐 아니라 대리세력을 통한 공격과 위협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초안에는 ▲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적대행위 중단 ▲ 무력 사용 및 군사적 위협 금지 ▲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 내정 불간섭 원칙 확인 ▲ 60일 이내 후속 핵협상 개시 ▲ 미국의 해상 압박 및 군사 압력 완화 ▲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안전 항행 보장 ▲ 이란산 원유 수출 정상화 지원 ▲ 금융·보험·해운 분야 제재 완화 협의 ▲ 핵무기 비보유 원칙 재확인 ▲ IAEA 검증·감시 활동 확대 ▲ 동결자산 문제 및 금융 정상화 협의 ▲ 경제 재건·투자 협력 추진 ▲ 유엔 안보리 보증 체계 구축 추진 등 14개 항이 담겼다.

호르무즈 개방·원유 수출 정상화 추진

에너지 시장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일대 국제 항로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미국은 이란 선박과 원유 수출에 대한 해상 압박 조치를 해제하고 국제 원유 시장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금융·보험·해운 분야에서 일부 제재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전쟁 이전 수준인 하루 300만배럴 안팎의 원유 수출 능력을 회복할 경우 글로벌 공급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합의안 공개 이후 국제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았으며 투자자들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60일 내 핵협상 개시…IAEA 검증 확대

핵 문제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양국은 향후 60일 이내 후속 핵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감시 활동 확대에 협력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는 이번 MOU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종료보다는 긴장 완화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합의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457조원 재건 지원 검토

경제 분야에서는 전후 복구와 투자 확대를 위한 논의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최종 합의가 체결될 경우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 국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최대 3000억 달러(약 457조원) 규모의 경제 재건 프로그램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해외에 묶여 있는 이란 동결자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금융·무역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최종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한 국제적 보증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문서는 이란 정권 교체나 핵시설 강제 해체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원유 수출 정상화, 핵협상 재개를 통해 중동 지역 긴장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공식 서명이 예정된 19일까지 일부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