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늪 배제"…민주당, '부정선거론' 선 긋고 선관위 개혁 시동

"부실선거일 뿐, 부정 아니다"

국힘 재선거·음모론에 선 긋기

선관위 개혁 착수…제도 보완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부실 선거이지 부정 선거가 아니다"라며 전면 재선거 소청 등을 제기한 국민의힘의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고 선관위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야권발 음모론을 조기에 차단하는 동시에 선관위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관리의 실패와 결과의 조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 둘을 뒤섞는 순간 우리는 정작 고쳐야 할 진짜 병을 놓치고 음모론의 늪에 빠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의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는 이 시간에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라며 "쌍둥이 득표를 집어 들었다가 대통령 개입설을 집어 들었다가 왜 개입설까지 진열대에 올렸다. 진단도 처방도 없이 그저 분노를 정쟁의 땔감으로 쓰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6곳에서는 투표가 멈췄다"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권력의 외풍을 막는 장치이지만 감시도 견제도 없는 성역이 돼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가 뼈아프게 일깨운 것은 바로 역량의 문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힘이 오늘 선관위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인쇄 배분 기준의 법제화,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독립적 평가와 투명한 설명 의무, 그리고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처우까지 오늘 모이는 지혜가 빠짐없이 입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다시는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