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1만3240건 점검…역대 최대 규모

신고포상금 확대·제재금 8배 상향 추진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8270억원 정리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금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실적,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재정정보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만3240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포함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점검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후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와 각 부처 심의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체계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과 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환수 대상 금액의 5배 이내인 제재부가금을 8배 이내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현재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반환금과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실제 국고 환수액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8270억원 규모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정리했다. 이는 전체 정리 대상의 30.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들어온 금액은 520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고 수납액 205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총 2조7000억원 규모, 12만6000개 사업에 대한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를 진행 중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도 전면 개편한다.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지난 시스템을 AI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현재 분산 관리되는 국고보조금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업무 재설계와 정보화 전략 수립을 마친 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