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이유 있었나…선관위, 145억 인쇄예산 중 절반만 집행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모습.ⓒ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집행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 195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경남(75.2%)·강원(71.7%)·대전(71.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55.0%)·경기(55.1%)·광주(48.4%)·인천(48.2%)·부산(46.6%)·대구(36.8%)·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인 56.5%를 밑돌았다.

특히 예산 편성 당시 산정한 인쇄 단가와 실제 계약 단가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장당 45원이 적용됐다. 당초보다 50% 높은 단가가 적용된 셈이다.

송파구청장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은 총 1272만원이었다. 예산 편성 당시 단가인 장당 30원을 적용할 경우 송파구 선거인수 56만5368명의 약 75% 수준인 42만4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지만, 실제 단가가 45원으로 오르면서 인쇄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

반대로 예산을 초과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225만원이 추가돼 총 1330만원이 집행됐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 역시 당초 편성액보다 41만원이 더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도 들쭉날쭉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