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퍼주기' 논란…원유판매 허용·재건비용 지원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이란이 즉각 원유와 연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 소식통들은 16일(현지시간) 이란의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 조항이 이번 주 서명 즉시 발효되며, 판매를 위한 은행 서비스와 운송 서비스, 보험 서비스 등도 함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검토한 양해각서 초안에 향후 추가협상을 통해 광범위한 제재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수천억 달러 규모 재건자금 지원 등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역시 이 합의에 '협상이 계속되는 한' 이란이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교역을 차단하는 해상봉쇄를 시행하다가 지난 14일 양측의 전자서명 이후 이를 해제했다. 이란산 원유는 그동안 제재를 피해 제3국을 경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로 중국과 인도 등에 판매됐다. 하지만 제재를 아예 면제할 경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대가로 이란에 다양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한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이란의 핵 폐기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인 3000억 달러(약 454조원)에 달하는 재건기금 조성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돈을 주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JD 밴스 부통령도 “단 1센트도 이란에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건기금을 마련하는 주체는 미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신 미국은 걸프국이나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의 민간기업들에 투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하는 기간도 60일 휴전기간으로만 약속돼 이란이 이후 서비스비용 등을 청구할 여지가 생겼다. 여기에다 원유 판매를 ‘즉각’ 열어주기로 한 것까지 추가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양해각서를 “매우 강력한 문서”라고 부르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체결된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와는 매우 다르다고 언급했지만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이 오바마 핵합의의 15년에 비해 더 길게 설정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갈라 만찬에 앞서 마련된 음악 공연장에 들어서고 있다.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