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참정권 침해 사태 철저 규명…잠실 집회 불법행위엔 엄정 대응”

행안부 장관, 16일 대국민 담화

허위사실 유포엔 게시물 삭제·계정 차단 등 조치 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와 관련해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위 과정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속 대응책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윤 장관은 이 같은 집회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집회 장기화에 따른 불법 행위에는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윤 장관은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 등을 거론하며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향후 대응 방침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인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