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올림픽공원 사적 검문, 명백한 불법…엄중 대응"

"집회의 자유 있다고 '사적 검문·제재 권리' 주어지는 것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6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가 격화되고 있는 양상과 관련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는 도넘는 일탈과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는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집회 참여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참여자가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가로막고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한 불법 검문·검색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부정선거 구호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를 좌파 단체인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프락치'로 몰아세우거나, 개표소에서 빠져나오던 기자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 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과 시민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