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혈 뚫는다”…현장애로 지원센터 개소

4개 사업장에 맞춤형 솔루션 지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애로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주택공급의 막힌 혈을 뚫는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원센터에 접수된 24건(30개 사업장, 1만5000여가구)의 애로 중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해 국토부 장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관련 협회 3곳과 한국부동산원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4개 사업장에 대한 솔루션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서울 용산구에서 136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이달 중 PF 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한다.

당초 지난 4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이었으나, 이달 말 브릿지론 대출 만기가 임박해 본 PF 전환을 위한 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했다.

통상 HUG 보증 심사에 2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해당 사업장의 특수한 사업장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단 계획이다.

경기도 평택 지산동 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 공동주택 855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장에는 HUG가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어 PF 보증 발급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 및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에 겪고 있었는데, 이를 지원해 사업자가 PF보증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또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방식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F 보증심사 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는 건의를 고려해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금융비용 최소화도 지원한다. 서울 오류동(585가구)과 화성 장안(1595가구) 사업장의 경우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최근 신청 사업장 및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음 달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해 연내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솔루션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건의들은 관계부처·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제도개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용산구 사업장 대표는 “브릿지론 만기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어 PF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국토부와 HUG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문제 없이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언했다.

경기 화성시 사업장 대표는 “시공사 선정 및 PF 조달이 어려운 구도심 사업장이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구도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PF 보증 지원으로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유관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관련 모든 기관들과 함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