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 참정권 회복'이 최우선 가치"

"선거소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의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놨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둘 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한 신속 점검,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소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평균 집값이 사상 처음 10억원을 돌파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부동산 참사"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집값 폭등 주범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폭등의 주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엉뚱한 주범 몰이로 주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다. 이들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 정부 1년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 양극화를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