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보가 경쟁력'…기계·배터리·자동차 업계와 공급망·수출통제 대응 방안 논의

산업부,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 개최

국내외 정책동향·원자재 공급망 등 현안 논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안보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핵심 제조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의 민·군 겸용(dual-use)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이 자국 국가안보를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상확 속에서 우리 제조업의 수출 시장 확대와 원자재 수급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주요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핵심 광물 관리 강화, 국제 수출통제 체제 논의 등 급변하는 산업안보 현안을 업계와 공유했다. 특히 업종별로 차별화된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 업종은 첨단 공작기계가 무기 제작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최종 용도 확인 및 수출 허가 획득 등 복잡한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배터리 업종은 양·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에 집중했다. 최근 일부 국가들의 원자재 수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선 발굴의 시급성을 공감했다.

자동차 업종은 엔진부터 전장 부품에 이르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차량용 반도체 및 희토류 등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넓은 안보 위험을 정부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수출 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장 중심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이번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정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 논의에 이어 하반기에는 방산, 로봇, 항공우주 등 전략 업종을 대상으로 대화 채널을 확대하며 우리 산업의 안보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