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 임박…정부, 철강업계 이익 사수 총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철강업계와 협상 경과 공유·대응방안 점검

지난 1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열린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 서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스 셰프초비치 통상 경제 안보 집행위원이 협정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철강업계가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앞두고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와 주요 철강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EU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종료와 신규 조치 도입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U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철강 세이프가드를 이달 30일부로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골자로 한다.

문제는 쿼터 물량의 대폭 축소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 하에서 3382만t이었던 총 수입 쿼터가 1835만t으로 약 46% 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EU 시장 내 수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철강 수출시장인 만큼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자동차, 기계, 에너지 산업 공급망 전반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최우선 통상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철강재가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과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을 들어 쿼터 배정 시 우선적인 고려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업계의 수출과 고용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업계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업계의 자구 노력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어렵게 확보한 시장 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별 수출 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통상 제약을 미연에 방지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