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 동의하는데…선관위 국정조사 신경전

[동학주호전] 비례 원칙대로 vs 야당이 위원장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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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입을 모으면서도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15일 생방송한 ‘나라가TV 시즌2 : 동학주호전’에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 쟁점들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해 최단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관위 개혁 의지를 밝히며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셈이다. 그러나 이 공감대가 실제 특위 구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쟁점 1 — 위원장을 누가 맡나

첫 번째 쟁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원칙대로 하면 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관례상 의석수 비례로 특위가 구성되고 다수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는 “이걸 갖고 싸우면 안 된다. 몽니를 부리면 시간만 허비하고 그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정반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대통령실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며 거리를 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를 밝히자는 것은 여야가 같은 목표인 만큼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쟁점 2 — 청와대·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넣을 것인가

두 번째 쟁점은 조사 범위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와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며 포함을 촉구했다. 떳떳하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와 대통령을 넣는 순간 그 자체가 정치적 주장이 되고 모든 것이 정치화된다”며 “청와대 인사들이 불려 나올 때마다 뉴스가 터지면서 선관위 본질적 개혁이 뒤로 밀린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례를 들며 “대상이 되는 순간 오염이 시작되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위원장 문제에 또 다른 전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 세력과 선을 긋지 않는 한 위원장 자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부정선거론에 잇달아 참전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정조사장에 들어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조사 자체가 난장판이 된다”고 우려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이에 맞섰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부정선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다”며 “설령 국정조사장에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이 나온다면 그건 나름대로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생방송 ‘나라가TV 시즌2 : 동학주호전’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이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정치 현안의 핵심을 함께 짚어가는 정치 예능 프로그램이다. 오는 22일(월)에도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델랸TV’에서 생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