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첫 피의자 소환

'도이치 공범' 지목 김건희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

특검, 이창수 조사 내용 토대 김건희 조사 여부·범위 구체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하고 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이 전 검사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이 이 전 검사장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지검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검찰이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공주지청장인 김민구 검사를 수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당시 수사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검사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며,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윤석열 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 전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검사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 등에 대한 조사 여부와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