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겨냥 "文정권 빨리감기 버전"

李정부 출범 1년 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73%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

"전세 매물 시장 나오게 하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통해 공급 늘려야"

오세훈 서울시장.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고등은 진작에 켜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해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1000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아 있다"며 "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으며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얼마 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했다"고 꼬집었다.

또 "매물이 줄고 있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있으며 월세는 치솟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 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면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