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인원 줄이고 기능 분산

국군방첩사령부. ⓒ 뉴시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한다.

이로써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 안보수사 ▲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기존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은 방첩본부로, 200여명은 조사본부로 이동하며 200여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편성된다. 이로 인해 방첩사 정원은 현재 수준의 3분의 2로 대폭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