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투표용지 부족 규탄’ 18개대 총학 시국선언 “참정권 지키겠다”, 올림픽공원 아레나 입주 체육단체 “엿새째 일터 봉쇄, 업무 전면 마비” 호소,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인원 줄이고 기능 분산, ‘투표지 부족’ 진상규명위 첫 회의 “전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연세대 학생들이 '부실선거'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투표용지 부족 규탄’ 18개대 총학 시국선언 “참정권 지키겠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공식 발표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 선 순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 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국선언문 공동발표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총 18개교가 참여한다.

▲ 올림픽공원 아레나 입주 체육단체 “엿새째 일터 봉쇄, 업무 전면 마비” 호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호소문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집회로 2026년 6월 5일(금)경부터 오늘(6월11일)까지 7일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NHN티켓링크 아레나) 출입구 전체가 통제되면서, 아레나에 사무공간을 둔 12개 체육단체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기장 내부에는 단체들의 사무공간과 회계·행정 필수 물품(법인카드, OTP, 인감, 공동인증서 등), 대회·자격검정 운영 물품이 보관돼 있으나 일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국가자격시험(스포츠지도자 자격검정) 준비 ▲국제대회 출전 및 국내 대회 운영 ▲세금(부가세·소득세·4대 보험료) 납부 ▲선수·지도자·심판 수당 지급 ▲기타 일반 법인 행정 업무 등 단체 운영 전반이 마비됐다.

▲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인원 줄이고 기능 분산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한다.

이로써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 안보수사 ▲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 ‘투표지 부족’ 진상규명위 첫 회의 “전모 밝히고 결과 투명하게 공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으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 위치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획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 술 취한 여자친구 밀쳐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선고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0일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