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성장률 0.12%p 높여"

재정 투입 13.5조원 중 30.9% 추가 매출로 연결

소비쿠폰 10만원 지급 시 신규 소비 2만원 증가

저소득층·비수도권서 소비 진작 효과 더 커

서울 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하며 국내 경제성장률을 0.12%포인트(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3조522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12%p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분석 방법에 따라 성장 제고 효과는 0.07~0.15%p 범위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 가운데 약 70%는 신용카드를 통해 집행됐다.

한은은 6개 카드사의 매출 빅데이터와 소비자 패널 설문조사를 활용해 소비쿠폰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은 비사용처보다 2.91%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방식에 따라 매출 증대 효과는 1.46~3.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 효과는 지급 직후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지속 기간은 비교적 짧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차등지급을 도입한 1차와 전국 동일 기준으로 지급된 2차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서 효과가 높았다.

업종별로는 식품·의류·안경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과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합산한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소비쿠폰 재정 투입액 대비 약 30.9%가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분석 방법에 따라 추가 매출 규모는 1조4000억~3조6000억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로 추정됐다.

가계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 서베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의 신규 소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의미다.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비 품목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여가 관련 소비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교육·의료 등 필수 소비 분야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 시점과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