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재선거 소청에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

"장동혁의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

"진상규명 대신 정쟁만 조장"

"묻지마 소청·음모론 철회해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청래 대표 암살단 모집 등 테러모의 제보 및 경찰 수사의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의결한 것을 두고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 특별법'이라는 초법적 주장으로 극우 유튜버식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며 국민을 선동해 왔다"며 "오죽하면 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신랄한 비판이 터져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직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전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을 때 인정되는 법적 영역"이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매섭게 처벌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선거판 자체를 뒤엎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제도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행태는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지방 행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쟁만 조장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너무도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공세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명령한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