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범죄 수법 갈수록 진화…기관장급 협의체 신설 통해 대응 강화

"관계 기관 각자 역할 넘어 공동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

송요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 왼쪽부터)이 9일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첫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9일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사,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 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협업 체계를 갖췄다.

4개 기관은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로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며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 신설을 통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삭제 명령 불응과 지속적인 반복 게재, 확산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것에 따른 조처라고 협의체 측은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협의체는 관계 기관이 각자 역할을 넘어 공동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유통 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협의체는 디지털 성착취물의 복제와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응의 시발점"이라며 "경찰청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부터 유통·구입·소지·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협업체계를 통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