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추천 배제' 선관위 특검법 발의

특검 인력 251명, 최대 170일 투입

사태 대응 두고 李대통령 '안일' 지적

위철한 대행과의 친분 거론…증거인멸 경고

국민의힘 주진우(가운데), 박충권(왼쪽), 최수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선관위 종합특검법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참정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을 전면 배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구조적 부패와 무능이 부른 '대한민국 참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대행 체제의 자체 조사를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경고했다.

주진우·최수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선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특검법의 주된 수사 범위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상황과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불법 행위가 모두 포함됐다.

아울러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개표 숫자가 동일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부분에 대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특검팀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계됐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범여권인 민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결국 이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상황이 되는데, 중앙선관위 대행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상황에서 특검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느냐"고 민주당 추천권 배제 이유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불과 열몇 명의 국민 투표권이 침해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안일한 발상을 드러내 사태를 키웠다"며 "선관위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41곳에서 91곳으로 늘려 발표하는 등 고무줄식 발표를 이어가고 있어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는 "현재 선관위원장 대행을 맡은 위철한 상임위원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빌미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며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국정조사의 증거물인 만큼 공권력을 불법 동원해 해체하려 한다면 증거인멸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수구·송도 등 일부 지역의 투표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며 개표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해명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희박한 현상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선관위 발표의 진위조차 신뢰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어설픈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후 최수진 의원은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느 누구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없는 무소속의 권력을 가져왔다"며 "소쿠리 투표부터 채용 비리, 최근 선거용지 부족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만큼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을 파헤치고 처벌하기 위해 특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