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동학주호전] “국정조사·특검 출범 서둘러야” “재선거보다 구조 개혁…여야 머리 맞대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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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8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예능 토크쇼 ‘나라가TV 시즌2 : 동학주호전’에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은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어 선관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머리를 맞댔다.

두 사람이 먼저 정리한 것은 사태의 성격이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못 박았다. 부정은 의도를 가진 조작이지만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준비 부실의 문제라는 것이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도 이 틀에 동의했다. 다만 그는 “부정선거론이 이렇게 판치게 된 책임은 선관위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짚었다.

준비 부실의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6·3 선거 당일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이 수치는 더 늘어났다. 일부 투표소는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 수준만 용지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투표용지를 1.1배 만들겠다며 예산을 받아갔는데 왜 절반밖에 준비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기간에 휴가를 가고 지자체 공무원과 교사들이 실제 투표를 관리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됐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군인이 훈련 중에 휴가를 쓰는 것과 같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한목소리로 선을 그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재선거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능한 수가 아니다”라고 잘랐고, 신주호 전 부대변인도 “지금 상태의 선관위로 재선거를 해봤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분노도 결국 재선거보다는 선관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핵심은 개혁의 설계도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2개월로 명분을 쌓고, 특검을 출범시켜 수사를 폭넓게 진행한 뒤 개헌특위로 연결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만으로는 손볼 수 없다. 개헌까지 가야 근본적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키는 방안을 선호했다. 개헌보다는 입법 개혁으로 선관위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검 추천권 문제에서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거나 여야 합의 방식으로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선거론자들과 먼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선거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볼 적기라는 데도 공감했다.

방송이 나간 8일 오전, 민주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여야가 선관위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본격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생방송 ‘나라가TV 시즌2 : 동학주호전’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이 정치 현안을 진영의 언어가 아닌 현실의 언어로 맞붙는 3040 타깃 정치 예능 프로그램이다. 6월15일(월)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델랸TV’에서 생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