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민영 소망교도소 방문…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점검

"수용자 성공적인 사회복귀 모범적 모델로 발전 기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8일 정성호 장관이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 장관이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과 교정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통제·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과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용 대상은 경비처우급 3급 이상, 전체 형기 7년 이하(잔형기 1년 이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형자 중 범죄횟수 2범 이하로 조직폭력사범‧마약류사범‧중환자 등은 제외다.

소망교도소는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직원이 취업 면접에 직접 동행하는 '취업 동행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6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으며, 전원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 재사회화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 장관은 수용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는 회복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 및 아트치유 교육장 등을 점검하고, 의료수용동 및 조사·징벌 수용동 등 수용관리 시설을 살펴봤다.

정 장관은 "교정의 목표는 처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예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며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단순한 수용 중심의 교정을 넘어, 치료·재활·재사회화를 통해 재범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정정책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