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왕진버스·공공의료 확충…삶의질위 시행계획 심의

17개 부처 2026년 시행계획 심의

서비스기준 목표 미달 원인 점검

농어촌 영향평가 개선방안 논의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농촌 왕진버스와 공공의료 확충,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2026년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농어촌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대면회의로 전환해 개최됐다.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청과 농업인 단체, 농·수협중앙회,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비롯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 농어촌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202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 대부분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 대상 과제가 확정되면 소관 부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제5차 기본계획과 국정과제에 맞춰 17개 부처·청이 추진할 2026년 삶의 질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시행계획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 왕진버스 및 이동장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설·인력 보강,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하수도 및 LPG 공급망 확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확대 등 관계부처 사업도 담겼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9년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단계적으로 지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촌영향평가 안건에서는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과 식품사막 최소화 과제의 개선 방향을 심의했다. 올해 평가 주제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어촌공동체·마을기업 창업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삶의질위원회가 실질적인 범부처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실무위원회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농어촌 관련 정책의 논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