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5] 등 [6/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국민들이 모여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5]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사건"이라며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과 조시훈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즉시 사과하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모든 지역 투표소와 관련된 개표는 중단하고 국정감사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3일 서울과 인천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11곳, 강남구 2곳, 광진구 1곳, 동작구 1곳 등 15곳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 인천 연수구 투표소 2곳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됐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본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 수의 50% 분량만 인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는 이날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선관위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려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 방치'나 '의도적 방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압박과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때,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투표용지 수요 예측 데이터와 인쇄 및 배정 지시 문서, 현장 보고 내역, 그리고 사태 발생 전후의 내부 메신저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역전극 펼친 오세훈, 사상 첫 '5선 서울시장'…"내 승리 아닌 시민의 승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를 전망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심야 대역전극을 이뤘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의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4일 종로구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미래가 밝아졌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제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겨서 좌절하면서도 다시 한번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의 승리,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인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줬다"며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서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준 시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오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서울 곳곳의 투표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다"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슨 황, 왜 또 한국 총수들 찾나...'AI 깐부' 2라운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4일) 한국을 찾아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른바 '깐부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의 회동이 거론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황 CEO의 이번 행보는 친목 차원을 넘어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생태계가 반도체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소버린AI, 데이터센터로 확장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영향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을 책임지고 있고, 현대차·LG·네이버는 피지컬AI와 AI 인프라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황 CEO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기간 한국 기업들을 위한 별도 행사인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네이버클라우드, 두산로보틱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엔비디아가 컴퓨텍스 기간 한국 파트너만을 위한 별도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가장 직접적인 접점은 메모리 반도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컴퓨텍스 현장을 찾아 황 CEO의 기조연설을 참관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SK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웨이퍼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서버 확산으로 HBM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핵심 HBM 공급사로 자리 잡았다. 삼성전자도 최근 컴퓨텍스에서 8세대 HBM5 실물 모형(목업)을 공개하며 차세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에 그치지 않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협력 구상을 공유한 바 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와 AI 중심 제품으로 바뀌면서 엔비디아의 차량용 컴퓨팅 플랫폼과 현대차의 제조·모빌리티 역량이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접점도 주목된다. LG전자는 스마트팩토리와 로봇, 가전 AI를 강화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LG이노텍은 센서·카메라, LG CNS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엔비디아가 강조하는 피지컬AI가 현실 세계의 제조·물류·로봇 영역으로 확장되는 만큼 LG그룹과의 협력 여지도 넓다.

네이버와의 협력은 소버린AI와 AI 인프라 분야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네이버 제2사옥 '1784'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과의 회동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협력 범위가 게임업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두산과의 접점도 생겼다. 황 CEO는 오는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시타를 맡는다. 두산 역시 협동로봇과 에너지, 산업장비 분야에서 피지컬AI 적용 가능성을 가진 기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