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교섭 지원팀 가동…“성과 배분,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타결에 따른 브리핑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성과급 배분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대비해 권역별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관계 대응 방안과 산업안전 대책, 중동 정세 관련 고용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성과급 확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부는 주요 사업장 교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노동부는 8개 지방청과 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 중심의 교섭을 지원하고 원·하청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성과 배분 문제가 기업 성장과 원·하청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후속 대책도 논의됐다.

노동부는 반도체·방산업체 등 최근 생산이 크게 늘어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유사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며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점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 대응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폭염 시기를 앞두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에도 선제 대응한다. 항공·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용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