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준 어떻게 정할까…농특위, 공론화 논의

농업단체 의견 수렴 결과 공유

정책 대상 식별 정교화 논의

제5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모습. ⓒ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농업계 내부 의견 수렴 결과 농업인 기준을 실경작자 중심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농특위는 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5차 TF 회의를 열고 농업단체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농업계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계가 공동의 현실을 인식하고 현황 진단을 거쳐 향후 공론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설문은 농업계 내부 방향성 합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급격한 기준 논쟁보다 정책 체계 정교화에 초점을 맞춰 기본 방향,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 데이터·행정체계,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의견 수렴 결과 농업인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책 대상 식별 방식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이 모였다. 농민 기준은 포괄적으로 두되 농업인 기준은 실경작자 중심으로 촘촘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다만 영세농과 고령농 등이 최소한의 농촌 복지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 소득 보장 지원책은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농업정책 체계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실제 농업 활동 종사자인 실경작자 보호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경작자 증명 방식도 현재 농지 중심에서 매출 증빙과 출하량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농업계 합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품목·축종별 의견 수렴, 농업계 공동 조사·연구, 현장 토론회와 숙의 과정 등이 제시됐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TF를 통해 도출한 사항들이 농업단체의 의견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농민과 농업인 기준의 차별화, 실경작 확인에 따른 정책 대상 식별, 데이터 기반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농업계 및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실제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농업계 내부 방향성 합의 결과와 쟁점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농업인 개인별 설문조사, 지역별·단체별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