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산업용 전기료 가장 비싼 구조…국제 경쟁 맞게 바로 잡아야”

지역요금제 도입 추진…전력 다소비 기업 지방 분산 유도

발전5사 통합 용역 이달 공개…공기업 재편 논의 본격화

환경공단 이전엔 신중한 입장…“매립지 정책과 함께 봐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적 낮게 두는 반면 우리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상태”라며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산업용 전기료 정상화 언급…지역요금제 도입 추진

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가 산업 경쟁력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부담이 경쟁국보다 높아질 경우 생산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당시 산업용 요금만 대폭 올렸다”며 “과거에는 산업용이 낮았는데 어느 순간 같아졌다가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올려 산업용이 가장 비싼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은 ㎾h당 181원인데 중국은 120원대, 미국도 평균 120원대”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상당 부분 경쟁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비용 차이를 반영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제도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력 생산 지역의 요금 부담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국가가 수도권 입지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요금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멀면 전력요금이 싸도록 하고 전기 많이 필요한 곳은 지방으로 가도록 원천적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내부 설계와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향후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간담회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5사 통합 용역 이달 중 공개…환경공단 이전엔 신중론

발전5사 통합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발전공기업 재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중간보고 형식으로 주요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발전5사 노동조합 간부들과 의견을 수렴했지만 여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번 달 중 용역 중간보고 형식으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환경공단 이전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환경공단이 현재 위치하게 된 배경에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환경공단이 아라뱃길을 사이에 두고 수도권매립지와 붙어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 패키지로 간 사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지방으로 빼면 인천시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상의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탄소 저감 총괄 기능과 실행 수단을 통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배출권거래제 개편,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정했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며 “배출권 가격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까지 전기·수소차를 100만대 가까이 보급했고 올해는 신차 5대 중 1대 수준까지 전기차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전기차가 심리적으로 대세화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 저감 총괄 기능과 실행 수단을 통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후부 출범의 취지”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