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美 전작권 전환시 한미연합사 해체 시사에…한동훈 "河, 입장 밝혀라"

"'대한민국 주적' 질문 회피한 하정우

조급한 전작권 전환, 찬성하느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21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쌈지공원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시 한미연합사 해체를 시사했단 한 언론 보도를 두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입장을 강하게 물었다.

한동훈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저는 조급한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인한 미군 철수의 위험이 있다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론적으로는 연합사가 한국군 사령관-미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런 지휘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미국은 지난 100년간 동맹국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최고 지휘권을 넘긴 적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2차 대전 이후 나토, 한미연합사, 걸프전 다국적군, 이라크전 연합군, 아프가니스탄 다국적군 사령부 대부분이 미국의 지휘를 받았다"며 "연합사 해체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안규백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안 장관은 당장 그저께 '내일 전작권 회수돼도 큰 문제 없다'라고 했다"며 "오늘의 자주파 환상을 위해 내일의 안보를 포기할 셈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감축, 철수될 '가능성'만으로도 우리 안보와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전략은 압도적 전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감성이나 명분이 아닌 국익과 실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같은 조급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조건 기반의 신중한, 장기적 전작권 전환으로 노선을 변경하라"며 "진짜 자주국방을 위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아닌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같은 무리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정우 후보에게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회피했던 하 후보에게도 묻는다"며 "한미연합사 해체를 야기할 수 있는 조급한 전작권 전환,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었다.

끝으로 "부산 북구 주민분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또 질문 피하지 말라. 국회의원은 이런 질문 답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