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피하려 ‘가짜 취업’ 9200명 적발…건보공단, AI 추적 강화

가족회사 허위 등록·서류상 근로자 신고 등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고액 지역건강보험료를 피하려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허위 취업한 사례가 최근 3년간 9200명 넘게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시스템과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허위 직장가입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000명을 웃도는 규모다. 이들에 대해 소급 부과한 지역보험료는 약 666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한 경우, 고액 지역보험료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취업 처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실제로 허위 취득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가족·지인 회사를 활용하거나 서류상 근로자로 신고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적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정밀 선별하기로 했다. 사업장 근로자 구성과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을 추려내는 방식이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 모델은 선정 대상 가운데 90.9%를 실제 허위 취득자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도 강화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허위 취득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과 사업주 가산금 상향 등이 담겼다. 허위 취득 사업주 가산금은 기존 10%에서 40%로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허위 직장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정정하고 정상 가입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