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탄핵안 부결... 대만 첫 총통 탄핵 시도 ‘무산’

찬성 56표·반대 50표로 가결 문턱 못 넘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해 12월2일 대만 동부 이란현에서 예비군 군사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을 시찰하며 연설하고 있다. ⓒ AP/뉴시스

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총통 탄핵안이 입법원(국회격)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라이칭더 총통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대만 정치의 극심한 여야 대립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이날 라이 총통 탄핵안에 대한 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56표, 반대 50표로 탄핵안은 부결됐다. 표결에는 전체 입법 위원 113명 중 106명이 참가했다. 대만 헌법상 총통·부총통 탄핵안은 전체 입법위원 2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법원 대법관 심리로 넘어간다.

현재 입법원 정원이 113명인 만큼 최소 7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당 52석과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 등 야권이 확보한 의석은 모두 62석이다. 집권 민진당이 51석인 만큼 애초부터 가결 가능성은 낮았던 셈이다.

대만 헌정사상 최초의 총통 탄핵 시도는 야권이 장악한 입법원과 라이 정부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입법원은 지난해 지방정부 재정 배분을 조정하는 재정수지획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격)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행정원장이 입법원을 통과한 재정수지획분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라이 총통의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나 정치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취임 이후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박에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대만 정치권의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만 내부에서는 예산안과 사법개혁, 대중국 정책 등을 둘러싸고 입법원과 행정부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라이 총통 역시 중국 견제와 안보 강화 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 갈등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